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원 시설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청사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구성원으로 참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기획총괄심의관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청사 설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정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자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인 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

3.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88호                                   2017. 7. 13. 결재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자격”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자격은 법관이나 법원직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위원-------------------------------------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 ① (생 략) ②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인 위원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 -----------------------------------------------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42